요즘은 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함을 알리는 내용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각종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지급하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매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2023년 예산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롭게 시행되는 2023 부모급여입니다. 이번에는 2023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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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출산지원금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군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받고, 지방정부에서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3 출산지원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1회 지급하는 것을 출산지원금, 지방정부에서 수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도 출산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헷갈리기 때문에 중앙은 지원금, 지방은 장려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3년에 태어난 전국의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첫 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오프라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1년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에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3 출산장려금
이번엔 2023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중구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서울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는 더 커지는데요.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는 4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김제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에게는 8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최고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라남도 강진군은 출산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84개월간 양육수당을 받으면 무려 5,040만 원이 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에는 셋째 자녀에게는 1,500만 원, 넷째 자녀에게는 2,00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자녀에게는 3,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고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편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이런 금액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지원정책은 해당 자치구·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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