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다 흘러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사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중순쯤이면 이미 결정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월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동시장 개편으로 인한 주휴수당 폐지 이슈도 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5% 인상한 금액인데요. 5%의 인상률이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최저임금이 오른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및 사용자 측 위원과 교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따라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됩니다. 2022년 월급 1,914,440원과 비교했을 때 96,1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사실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0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은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즉 과거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낮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위에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보셨듯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기에 물가가 많이 올라 상승률도 5%가량으로 높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면 노동자 측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2023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부는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주 52시간 유연화'입니다. 현재는 노동법상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인데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비수기에는 더 길게 쉼으로써 노동자들은 성수기에는 연장 수당을 더 받고, 비수기에는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과로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더 큰 이슈는 바로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노동시장 개편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치 일당이 더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번 노동개혁에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체계를 위해 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은 30만 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앞에서 2023 최저임금과 월급, 주휴수당 폐지 이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개편의 취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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