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뜻 장단점 시범실시지역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의 뜻과 장단점 그리고 시범실시지역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중대선거구제 뜻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여러 선거구를 합쳐 1개의 선거구로 보고 그 안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선거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A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중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경우 투표를 하지 않거나 '그나마' 나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진정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후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경우가 있으며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에 한해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후보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1명의 최다득표자만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 1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른 유권자들의 모든 표가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자 2~3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표가 줄어들어 국민의 대표성이 증대됩니다.

다음으로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소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같은 정당 내의 후보들 간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유권자는 후보자가 많아지면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표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기회로 삼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2022년에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 소수 정당의 공천율은 10.1%로 전체 선거구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비율 역시 3.7%로 전국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요. 얼핏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소수정당을 국회로 불러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