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중년 연기자가 예능에 나와 졸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졸혼을 하는 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졸혼의 뜻이 무언지와 그 방법, 그리고 졸혼 합의서 양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졸혼 뜻
졸혼이란 졸업과 결혼에서 한 글자씩 따온 합성어로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끝낸다고 하니 한편으로 보면 이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인데 반해 졸혼의 경우에는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별거'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별거'는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혼은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그런 점에서 별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졸혼 방법
졸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졸혼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졸혼 합의를 구두로만 하게 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두는 방법입니다. 공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이라는 기관에 의해 졸혼 상태임을 확인받는 것인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의한 재산 분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인상태인 점이 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졸혼 합의서 양식
졸혼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일 뿐 법정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두 사람이 졸혼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부에게는 4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동거의무와 부양의무, 협조의무와 정조의무인데요. 졸혼을 하는 경우 이렇게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졸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엔 이러한 부부의 4가지 의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정조의무입니다. 외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판례에서 '사생활 자유 보장'이라는 문구가 이성 교제의 자유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졸혼 뜻과 방법 그리고 졸혼 합의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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