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지출 중 하나는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잠시 주차를 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단속되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여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실생활에서는 구분 없이 막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경찰관이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과태료는 차량의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범칙금은 현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단속 TOP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단속 건수가 많은 차량 관련 규칙 위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관련 규정들이 생각보다 낯설고 어려워서,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단속되는 케이스들을 알려드릴 테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는 땅 덩어리는 좁은데 자동차는 너무 많습니다. 어딜 놀러 가도 주차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잠깐 주차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단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들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5대 주정차 금지 구역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신호 위반 단속도 주정차 위반만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호 위반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에 걸리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공무원 등에게 단속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주변에 차량이 없는 곳이거나 새벽 시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없는 경우에도 제한 속도는 꼭 지켜야 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속도 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 원, 40km 초과 시에는 7만 원이 부과되며 60km를 초과하는 경우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은 과태료 금액에서 1만 원씩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며 대신 속도에 따른 벌점이 추가 부과됩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최근 연예인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핸즈프리처럼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치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운전 중 통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요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잠시 주차를 할 때에도 가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참고로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단속 TOP 5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떠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련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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