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전주환 얼굴 신상공개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신상공개 심의를 거쳐 31세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의 예방 효과와 재범 방지 등 공적 이익이 공개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09년 검거된 강호순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강력 범죄법"이 개정되면서 신상공개의 기준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강력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은 나이와 이름 그리고 얼굴입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전주환으로 91년생 31살입니다. 최근 잔인한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의 강윤성, '전 여자 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과 이석준, 조현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전주환 얼굴 신상공개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신상공개는 경찰,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결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는 총 10명으로 신상공개 제도 설립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역시 얼굴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눈빛이 심상치 않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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