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신당역에서 입사 동기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대상 중 스토킹 범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고 있는지 즉각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로서 개정안은 시행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어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피해자를 한 단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는 경우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고 방어를 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경보가 울리면 당사자가 어떤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합의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의 방안인 전자장치 부착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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