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최근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큰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렇게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주소나 직장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서울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나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총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하실 분들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위해 빚(대출)을 내어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손실금을 변제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액 산정

개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을 내려줍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내리는 결정이 개시 결정인데요. 이 개시 결정을 할 때 앞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아야 할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2억의 빚이 있는 개인이 회생을 신청했을 때 "1억만 갚아라", "5천만 원만 갚아라"라고 하는 일종의 판결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이때 법원에서 이 변제금을 산정할 때 '청산가치'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청산가치'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현재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2억의 빚이 있는 사람 A가 현재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다 합쳐서 1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청산가치는 1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변제금은 반드시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인데요. A는 반드시 1억 이상을 갚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변제액을 산정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A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2억의 빚을 졌습니다. B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의 빚을 졌습니다. 둘 다 재산은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진 빚은 소위 '사행성 채무'에 속하는데요. 바로 과소비, 주식, 코인, 도박 등 그 유형이 좋지 않은 채무들은 법원이 더 엄격하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반면 B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도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금 더 배려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주식이나 코인 등 도박에 가까운 사유로 빚을 진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그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A는 재산이 5천만원이 있지만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1억 일 때 A의 청산가치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B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사기를 당한 것이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인 5천만 원만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서울회생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앞서 든 예의 A, B 두 사람 모두 갚아야 할 금액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코인에 1억을 투자해서 8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코인이나 주식으로 손실을 본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불공정 첫 번째

현재 이미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자신들은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금액 전체를 변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A, B 모두 2억의 빚을 지고 있고 1억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고 그중 1억을 손실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은 둘 다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A는 손실금액 1억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고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되는 B는 손실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차이가 5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불공정 두 번째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발표는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직장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여전히 코인에 투자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 천지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 코인 빚 경감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많은 논란이 터져 나오자 젊은 청년들의 빠른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전에 개인회생 변제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서울회생법원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이나 시기를 이유로 이 같은 불공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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