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시범사업지역

오늘 여러 중앙지에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상병수당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논의는 되었던 상병수당이 드디어 오늘 4일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병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등 상병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시범사업지역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말합니다. OECE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정책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OECE 국가 중 거의 마지막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60%를 상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을 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73,280원이 일급이 되는데요. 여기에 60%인 43,9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 연령 제한: 상병수당 지원자격은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한국인 취업자입니다.
• 직종 제한: 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 국적 제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급 병가, 휴직 등 이미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었고 실업급여 등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상병수당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하지만 상병수당이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그 필요성에 의해 새로 시행될 때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지만 몇몇 정책들은 지역을 제한해 시범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병수당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번 상병수당은 정부가 시범사업지역 공모를 진행했고 총 63개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심사를 통해 총 6곳이 선정된 것입니다. 정부가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을 검토해 선정한 6곳의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얼핏 봐도 지역별로 안배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병수당의 큰 틀은 제시한 체 각 지자체가 세부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 지원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질병 범위

상병수당 지원의 질병 범위는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내방하여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기록은 진단서보다도 발급이 쉬워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과 같은 미용목적이나 급하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 없이 단순히 아팠다고 하는 경우 등은 상병수당 제외 대상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질병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대신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증상과 그에 대한 의무기록은 있어야 오남용이 되지 않겠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확대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범사업지역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완전화시켜 이후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상병수당 문의처

앞에서도 언급했듯 OECE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 상병수당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 문제가 얽혀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상병수당이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일을 쉬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아플 때 편히 쉴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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