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급여 임기 공무원 종류

공무원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9급, 7급, 5급 공개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마음대로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지 별정직 공무원 임기 급여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및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이 말 그대로 "마음대로" 채용이 가능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은 비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요. 별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들을 채용한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임기를 같이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몇 해 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보좌관'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할 직원 9명을 둘 수가 있는데요. 9명 중 2명이 4급에 상당하는 보좌관이며 나머지 5급 비서관 등을 합쳐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4급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30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최대 5급까지 승진 후 5급에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급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급으로 채용되는 이러한 보좌관들은 국회의원 등 자신을 채용해 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조력을 한 사람들이겠죠. 스펙도 뛰어나고 실제 능력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이 된다면 나이가 어리든 해당 채용자와 어떤 관계이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펙이나 능력도 없는데 단지 인맥이나 지연 혈연 등을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불공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급여

그렇다면 별정직으로 채용된 이들이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의 급여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정직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습니다. 즉 9급, 7급 공개 채용 시험에서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과 같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별 차이 없네", "공평하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별정직들은 보통 6급, 5급, 4급 등 소위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높은 급수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9급 공무원이 5급이 되려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7급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이는 지자체의 인사 적체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4~5년에서 길면 10년까지도 걸립니다.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는 8~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30년이 지났을 때 받는 급여를, 갑자기 채용된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라고 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식사)를 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거의 자신을 채용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당연하게도 점심식사의 경우 사비로 해결하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비가 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통령 또는 영부인과 사적 인연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중앙지 매체는 "며느리의 오빠 이어 헬스트레이너까지..'별정직 공무원'의 덫"이라는 기사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 해전에는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무려 3급으로 임용했던 사실도 있었으며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를 3급 상당 행정직에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대의 대학생이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에 채용된 경우도 있었죠.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 급여 임기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능력과 경험이 그 자리에 마땅한 인물이라면 그 어느 국민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윗분들"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여 9급, 7급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허탈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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