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이나 재테크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한평생 회사에 몸 바쳐 일해도 내 집 마련한 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투잡이나 재테크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0년대부터 주식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2021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으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면 정말 다행이지만 10명 중 9명 즉 대부분은 큰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큰 빚이 생긴 분들은 자연스럽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뜻

최근 들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빚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주식, 코인으로 인해 한평생 모은 전재산을 잃는 경우,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경우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빚을 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있는 빚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간을 거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개인회생은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채무금액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빚 즉 채무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라면 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며,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미만(담보채무가 포함된 경우 15억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비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커야 합니다. 내가 빚이 2억인데 재산이 3억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개인회생을 자신이 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구제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궁극적으로 면책결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면책결정을 받은 뒤 또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면책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한번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또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제도 남용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심사받을 땐 더 까다롭게 심사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법적 절차이므로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스스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채무자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은행, 개인) 얼마만큼의 채무를 졌는지, 그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사무실과 상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혹은 자신의 직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빚을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 여러 곳과 개인에게 진 총채무가 3억인데 나는 지금 3억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 1억이라는 금액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정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사건의 채무자가 어떠한 이유로 큰 채무를 졌는지, 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일종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서를 보고 법원은 그 변제계획서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요. 채무자의 변제계획서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통해 그 변제계획서대로 변제를 하라고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변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심사를 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정 결정을 내려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곧바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1회에서 3회, 그 이상의 보정이 내려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몇 차례의 보정을 통해 조율된 변제금액과 기간에 대한 변제계획서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한시름 마음을 놓고 그다음 절차인 채권자 집회를 기다립니다.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은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즉, 개인회생이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접수부터 보정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즉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한 번도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엔 법원에 한번 출석하게 되는데요. 내가 빚을 진 채권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꺼려지고 무섭기도 한데요. 사실 채권자 집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로 집회에 가면 채권자들은 잘 참석도 안 할뿐더러 참석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참석만 하고 3~5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인가 결정이 난 때부터는 변제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며 자유의 몸(?)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앞에서도 언급했듯,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의 도움을 받습니다. 채권자의 수 즉, 내가 채무를 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내가 채무를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의 난이도가 결정되는데요. 그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곳의 은행과 개인에게 채무를 지고 거의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상태에 계십니다. 따라서 채무를 진 곳이 기본 10곳은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돈을 갚아야 할 곳이 10곳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사 비용은 200만~3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사무실의 능력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장점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으로 순식간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졌을 땐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개인회생을 통한다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빚을 2억을 졌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1,800만 원만 변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금이 얼마나 탕감될지는 채무를 지게 된 사유 등 여러 종합적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

주식이나 코인으로 막대한 빚을 졌거나 과도하게 사치를 부려 빚이 생긴 경우 등은 채무 증대사유가 나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탕감률이 크지 않을뿐더러 탕감이 아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받으면 좋은 이유는 최소 이자는 탕감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구제 없이 계속해서 늘어난 빚을 갚다 보면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개인회생을 받는다면 꼬박꼬박 원금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국가 제도를 이용해 상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분명 능력을 벗어난 채무에 대해 반성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를 이용해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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